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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계약어긴 노인 경비원 채용 도난사고 나도 '나이는 무죄'
김한송 (khs7913) 작성일 : 2009-12-09 15:46:27 조회수 : 1858



계약어긴 노인 경비원 채용 도난사고 나도 ‘나이는 무죄’
 

 
고령의 경비원을 채용해 아파트에 도난사고가 났더라도 경비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박윤창 부장판사)는 13일 황모씨(64)가 “아파트 관리업체와 경비업체가 45~63세의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기로 한 당초 계약을 어기고 68세인 박모씨를 채용해 도난사고가 났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황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황씨는 “경비원 박씨가 근무 시간에 자주 졸고 자리를 비우는 등 도난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월 80만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는 경비원에 종사할 젊은 사람이 적다는 점과 이 아파트 경비원의 상당수가 63세 이상이었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