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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뉴스] 교통유도 안전관리원제도 도입
김한송 (khs7913) 작성일 : 2009-12-09 15:22:44 조회수 : 2929

김정권의원, 교통유도 안전관리원제도 도입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국회 국토 해양위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은 교통선진국에 비해 건설•도로공사현장 등 도로에서 높은 수준의 사고 사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07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1명으로 OECD가입국 평균인 1.5명보다 2배 이상 높아 여전히 교통후진국 상태에 놓여있음

공사현장의 통행안전 관리 실태를 보면, 도로 및 건축공사 현장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장비 및 용접시 사용되는 인화성 물질 등 각종 위험요소가 혼재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서울에서만 연간 8만건 이상의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공사로 인해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공사장에서의 안전관리 및 교통유도업무가 일부 건설 공사장 등에서 극히 한정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관련 종사자 대부분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없이 임시적•임의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임

공사현장 주위 교통상황에 대한 유도•관리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관련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공사현장 주변은 일반도로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공사현장의 위험요소 및 주변 교통흐름을 원활히 통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교통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교통유도경비' 제도는 1965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교통유도 경비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래로 1972년에 동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일본의 경우, 경비의 개념을 '범죄 억제와 예방'의 차원을 넘어 '주민의 안전도모'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음

2007년 기준, 교통유도 경비업체는 총 5,429개로 이는 전체 경비업체의 60.3%에 달함

교통유도경비원 검정제도는 국가자격으로 관리되어 시험 및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자격이 주어짐

미국의 경우를 보면, '교통유도원(Flagg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공사장과 관련한 안전시설, 교통소통, 수신호 등 다양한 안전관리기법에 대한 교육 및 자격을 각 주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음

총 36개 주에서 공사장 교통유도원(Flagg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2개 주가 자격제도를 통해 운영

교통유도경비 제도가 시행되기 전, 연간 1만5,000명 이상이던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7년 기준 6,639명으로 감소했음

일본의 교통유도경비 제도와 미국의 교통유도원 제도는 공사 등에 의해 유발되는 교통지체 및 사고발생의 위험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사적 비용으로 전환하는 기능(internalization of social costs)을 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

또한, 위 제도들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창출을 통해 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음

법안 개정내용을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조직의 정비인 법 제26조의3을 개정해 건설공사시 필요한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구성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이에 교통유도안전관리원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에 추가하여 건설공사시 이들을 배치하려는 것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상 건설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교통유도안전관리원의 신분을 대형 행사 및 주차장 유도관리 분야의 업무에는 활용할 수 없음

또한, 건설공사가 아닌 도로점용 공사시 교통유도 안전관리업무가 필요한 경우, 도로법 등에 이를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 마련도 필요함

교통유도안전관리원의 자격 및 교육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당해 법률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인력수급 등 제반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함


----- 출처 : 2009년 03월 03일 연합뉴스 -----